특검, 최순실 강제소환 절차 착수

    사건/사고 / 고수현 / 2017-01-22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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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 청구… 강제조사
    崔, 수사 협조할지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인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22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은 최씨의 소환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최씨가 강제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출석 불응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어 최씨 출석 이후에도 특검 수가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은 뇌물죄 적용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덜 돼 있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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