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ODA사업 과정서 사익 챙긴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특검은 정부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최씨가 개입해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는데서 대가를 받았는지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씨(58)가 주미안마대사로 임명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검이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재차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최씨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5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