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증인 출석… “외교·안보 정책에 제3자 개입 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인하는 등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거듭 쏟아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김 수석을 향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김 수석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제가 알기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제3자(최순실)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런 것에 대한 세간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또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말씀 자료'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최종 점검하며 대통령이 다시 또 고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최씨가 갖고 있던)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은 국가 기밀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수석은 "대통령이 나라 사랑·겨레 사랑이 투철한데 비난을 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주 의식, 주인의식이 투철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가 개인 간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며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상황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이수 재판관이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인하는 등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거듭 쏟아냈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김 수석을 향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이어나갔다.
김 수석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은 "제가 알기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제3자(최순실)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런 것에 대한 세간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또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말씀 자료'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최종 점검하며 대통령이 다시 또 고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최씨가 갖고 있던)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은 국가 기밀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수석은 "대통령이 나라 사랑·겨레 사랑이 투철한데 비난을 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주 의식, 주인의식이 투철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가 개인 간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며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상황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의 집중적인 질문에도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이수 재판관이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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