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류상영도 직권 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명 '문고리 3인방'의 일인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14일 헌재에서 열린 1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당초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날 오후 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또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던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는 15일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미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날 기일에 불출석했다.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비서관이 증언에 부담을 느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 등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13일) 오후 안 전 비서관이 전화해 '증인신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당시에도 안 전 비서관은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나오지 않은 바 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이 확인되자 대통령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앞서 헌재는 "불출석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인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직권취소는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헌재는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증인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