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소영 등 증인 6명 채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월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첫 공판은 모두발언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증거조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진행되는 재판부터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김상욱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달부터는 매주 수·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방’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4월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첫 공판은 모두발언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은 증거들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증거조사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진행되는 재판부터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과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김상욱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달부터는 매주 수·목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판준비 과정에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 전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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