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삭제등 시정요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학력·직업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해주겠다는 글과 자살을 권유하는 광고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터넷에서 유통된 문서위조 정보는 총 1156건이었으며, 이중 자살 조장 정보 317건을 적발해 삭제 등 시정요구를 했다.

세부적으로 올 1분기 문서위조 정보 적발 건수는 전체 1493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77.4%였으며, 자살 정보의 올 1분기 적발량도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였던 276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위조가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서위조·자살 정보를 합산한 1분기 적발 건수는 모두 1473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인 1769건 대비 83.3%에 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문서위조 정보는 대출 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며 자살조장 정보는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이런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경찰청·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