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겁 없는 도발을 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7차례에 달하지만,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달 8∼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미국 측과 '1.5 트랙' 대화를 하는 등 북미관계에도 변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 국장은 전날 귀국 길에서 "(미국과)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탐색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미, 남북간 대화 국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몸값'을 올리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의 압박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공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 성격도 담겨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고,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게는 자신들을 압박 말라는 경고까지 포함된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도발을 묵과하거나 적당히 비난 성명 하나를 내고 넘어가려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문재인 정부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NSC를 주재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이 단지 성명으로 그치고 그 어떤 후속조치도 따르지 않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 조짐까지 일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다.
북한에게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도발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도발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의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북정책, 안보 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선 득표전략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보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 아주 단호한 의지와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탐색하기 위해 잽을 날렸다. 이유 없이 그 잽을 맞고 가만히 있거나 말로만 ‘강력 대응’이라고 떠벌리면, 북한은 다시 도발해 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한 의지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못된 버릇은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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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겁 없는 도발을 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7차례에 달하지만,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달 8∼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이 미국 측과 '1.5 트랙' 대화를 하는 등 북미관계에도 변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최 국장은 전날 귀국 길에서 "(미국과)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탐색해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미, 남북간 대화 국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몸값'을 올리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미국의 압박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공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 성격도 담겨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고,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게는 자신들을 압박 말라는 경고까지 포함된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도발을 묵과하거나 적당히 비난 성명 하나를 내고 넘어가려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문재인 정부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NSC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NSC를 주재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이 단지 성명으로 그치고 그 어떤 후속조치도 따르지 않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 조짐까지 일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다.
북한에게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도발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도발을 통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의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북정책, 안보 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선 득표전략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보일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 아주 단호한 의지와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탐색하기 위해 잽을 날렸다. 이유 없이 그 잽을 맞고 가만히 있거나 말로만 ‘강력 대응’이라고 떠벌리면, 북한은 다시 도발해 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한 의지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못된 버릇은 고쳐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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