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낙연 국무총리는 누구보다 개헌에 앞장섰던 분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차질 없이 준비해 7공화국을 열어가도록 해 달라."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함께 하자는 것이 대통령과 많은 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수용해 바람직한 개헌안을 만들어 달라.“

이는 1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를 방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개헌’을 화두로 올려놓고 나눈 대화의 한토막이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언급한 ‘7공화국’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브랜드’다.

손 전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87년 6공화국 체제는 명운(命運)을 다했다”며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즉 자신의 정계복귀 목적이 ‘대통령’이 아니라 ‘개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그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내가 무엇이 되려는지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보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 때만 해도 ‘7공화국’을 열자는 그의 주장은 다소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재인 안철수 등 다른 유력 대권주자들의 반응 역시 시큰둥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폭넓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국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학규 전 대표의 ‘7공화국’ 선언이 오늘날 이낙연 총리와 김동철 원내대표로 하여금 ‘개헌’을 화두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춧돌이 된 셈이다.

그래서 7공화국 개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손학규의 7공화국 개헌은 단순히 헌법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6공화국에서 7공화국이 되려면 반드시 통치구조가 바뀌어야만 한다. 즉 폐해가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다른 통치구조로 바뀌어야 7공화국이 된다는 말이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패권양당체제에 반대해 제3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했다. 지금과 같은 다당제 체제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다당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선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되면 사표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소수정당도 지지 기반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손 전 대표가 제안했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이뤄지면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 우·좌·중도우파·중도좌파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골고루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손 전 대표가 말하는 ‘7공화국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낙연 총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7공화국 개헌’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공약(公約)으로 얼마든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일상국정을 모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마당 아니겠는가.

실제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인준의결 직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일상적 국정은 전부 국무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총리'를 넘어서 내치를 전담하는 '실세총리'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총리 역시 취임식에서 "제가 통할하도록 명령받은 내각 또한 내각다운 내각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의전·대독총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 총리는 ‘제 7공화국 개헌총리’가 되겠다는 각오로 개헌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개헌 논의과정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 항상 공익을 우선하는 그의 성품상 기꺼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지 않겠는가.

아울러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선 당리당략을 벗어나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