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소한의 범위 공감”
바른정당, “최소범위 개편, 긍정 평가”
정의당, “혼란 줄이고 속도감 있는 개편”
국민의당은 “일방적인 개편안 발표, 朴정부와 다를 바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18부ㆍ5처ㆍ17청ㆍ4실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5일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긍정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를 거쳐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된다면 정부조직법이 또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번 정부의 조직 개정안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아직 못 받았다”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당 정책조정위원장들과 의견을 취합해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청년부 설치를 작년 정기국회 때도 제안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직 개편시 청년부가 설치됐으면)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개편이라는 취지에 따라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오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을 독립적ㆍ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창업중소기업부로의 승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해 보훈정책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로운 삶의 보장을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편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개편 취지에 부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집권 초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건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라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역시 정의당이 제시한 공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일방적인 개편안 발표,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3월 당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