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민통합 우수사례 '최우수상'
젠트리피케이션 '제2의 도약기' 선언
아카데미 · 지침서등 통해 공유 박차
'지역주민 삶의 터전 지키기' 지역공동체 상생모델 만든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주민의 둥지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2016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2월)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2017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2017년 5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구는 ▲건물주-임차인-구간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2015년 10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영상·리플릿 제작(2016년 4월) ▲젠트리피케이션 캠페인 실시(2016년 7~12월)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임대료·보증금 등 현황조사(2016년 10월) ▲마장축산물시장과 상생협약 체결(상생협약 60% 달성, 2017년 1월) 등 지역주민들과 협치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구는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27건의 제출 사례 중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는 국민대통합위가 지역·계층 등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 및 해소를 통해 상생과 공존을 실현한 정책을 발굴 공유해 국민통합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통합기여도와 파급·지속·참여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발굴대회에서 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라는 주제로 둥지내몰림 폐해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사례를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그간 구는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들면서 떠오르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건물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도 신설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과 동시에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의 정책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상권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세무지원단’ 운영과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매입 등을 실시했다.
또 지역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와 건물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했으며, ‘주민 자치와 입점제한을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와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을 국회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다큐멘터리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구의 고민과 정책적 노력, 그로부터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책을 직접 발간했다.
향후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관련한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의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존과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구의 작은 실험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이라는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산 돼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침서 ‘상생으로 가는길’도 발간해
구는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백서인 ‘상생으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이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 정책에 선정되고, 많은 시·군·구 지방정부로부터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란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상세히 담았으며, 향후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 대학 등 희망하는 곳에 백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백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 테스크포스(T/F)팀 구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성수동 상생협약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포럼 개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공공안심상가 조성 ▲상생상가 건물지도 제작·배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 돼 있다.
정 구청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 정책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백서를 펴내게 됐다”며 “향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나아가는 데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제2의 도약기’ 맞아
구는 성수동의 꾸준한 지역 가치의 상승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구는 2016년 9월에 성수동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했으며, 이 발전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토론·자문·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와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제5차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를 통해 구는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변에 인접한 성수동1가 668, 685번지 일대로 공방과 카페, 사회혁신기업 등이 모여들어 성수동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지역으로 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곳이다.
주요 결정사항은 ▲지역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 용도 지정 ▲기존의 서울숲 주변 가로 특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상생협약 체결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 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형성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게 됐고, 성수동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리게 됐으며,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리지침과 지속가능발전계획도 마련해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방정부와의 연대등 다양한 제도 마련에 온 힘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의 공감대 형성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구가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와 임차인간 추진한 ‘자율 상생협약’에는 이 지역의 건물주 255명 중 62.4%인 159명이 동참했으며,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마장축산물시장에서도 상생협약을 추진해 현재까지 이 지역의 상가건물주 188명 중 60%인 1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대안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인근에 지상1층에 132㎡규모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는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곳의 약 108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으며, 2015년 12월 구와 (주)부영간 ‘사회공헌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건축물도 ‘안심상가’로 조성해 201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안심상가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파리시는 산하 ‘SEMAEST(세마에스트·거리활성화정비국)’을 활용해 파리시의 11곳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 1층 상점과 토지를 매입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영국 런던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인 ‘해크니협동조합’이 공공부문과 협력해 시세의 70%로 런던에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부영은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 건물 역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260억 상당을 공공에 기여하기로 했다. 구는 이러한 공공임대점포 조성으로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연대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전국 47곳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했다. 해당 협의회의 회장으로는 정 구청장이 선출됐으며,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구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서울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발표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도 조속히 개정해 상공인들이 환산보증금 한도액 초과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도
구는 오는 29일까지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교육을 해당 기간내 매주 목요일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회 ‘젠트리피케이션 쉽게 파헤치기’(이기웅 성공회대 교수) ▲2회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현장탐방’ ▲3회 ‘알기쉬운 임대차 특강’(황규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담당관) ▲4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응방안 모색’(안지훈 구정기획단장) 등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구는 일정시간 수료한 수강생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상생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참여자들이 다소 생소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구청장은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제2의 도약기' 선언
아카데미 · 지침서등 통해 공유 박차
'지역주민 삶의 터전 지키기' 지역공동체 상생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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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4월 성수동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시행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구청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동구청) | ||
앞서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2016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2월)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 ‘2017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2017년 5월)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구는 ▲건물주-임차인-구간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2015년 10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영상·리플릿 제작(2016년 4월) ▲젠트리피케이션 캠페인 실시(2016년 7~12월) ▲지속가능발전구역 상가임대차 임대료·보증금 등 현황조사(2016년 10월) ▲마장축산물시장과 상생협약 체결(상생협약 60% 달성, 2017년 1월) 등 지역주민들과 협치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구는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27건의 제출 사례 중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는 국민대통합위가 지역·계층 등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 및 해소를 통해 상생과 공존을 실현한 정책을 발굴 공유해 국민통합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통합기여도와 파급·지속·참여성 등을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발굴대회에서 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라는 주제로 둥지내몰림 폐해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사례를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그간 구는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들면서 떠오르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건물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도 신설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과 동시에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의 정책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지역상권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세무지원단’ 운영과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매입 등을 실시했다.
또 지역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와 건물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했으며, ‘주민 자치와 입점제한을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와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을 국회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다큐멘터리를 자체 제작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구의 고민과 정책적 노력, 그로부터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책을 직접 발간했다.
향후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관련한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의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존과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구의 작은 실험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이라는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산 돼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침서 ‘상생으로 가는길’도 발간해
구는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담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백서인 ‘상생으로 가는 길’을 발간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등이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 정책에 선정되고, 많은 시·군·구 지방정부로부터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란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상세히 담았으며, 향후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구의회, 대학 등 희망하는 곳에 백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백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 테스크포스(T/F)팀 구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성수동 상생협약 추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포럼 개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공공안심상가 조성 ▲상생상가 건물지도 제작·배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 돼 있다.
정 구청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 정책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백서를 펴내게 됐다”며 “향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나아가는 데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제2의 도약기’ 맞아
구는 성수동의 꾸준한 지역 가치의 상승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구는 2016년 9월에 성수동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했으며, 이 발전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토론·자문·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와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제5차 도시·건축위원회’를 열고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를 통해 구는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변에 인접한 성수동1가 668, 685번지 일대로 공방과 카페, 사회혁신기업 등이 모여들어 성수동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지역으로 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곳이다.
주요 결정사항은 ▲지역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 용도 지정 ▲기존의 서울숲 주변 가로 특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상생협약 체결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 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형성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게 됐고, 성수동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이 열리게 됐으며,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리지침과 지속가능발전계획도 마련해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방정부와의 연대등 다양한 제도 마련에 온 힘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의 공감대 형성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구가 지역상권 안정화를 위해 성수동 지역의 건물주와 임차인간 추진한 ‘자율 상생협약’에는 이 지역의 건물주 255명 중 62.4%인 159명이 동참했으며, 올해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된 마장축산물시장에서도 상생협약을 추진해 현재까지 이 지역의 상가건물주 188명 중 60%인 1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대안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인근에 지상1층에 132㎡규모의 상가건물을 매입해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는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곳의 약 108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으며, 2015년 12월 구와 (주)부영간 ‘사회공헌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건축물도 ‘안심상가’로 조성해 201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안심상가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프랑스 파리시는 산하 ‘SEMAEST(세마에스트·거리활성화정비국)’을 활용해 파리시의 11곳 사업지구에 있는 건물 1층 상점과 토지를 매입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영국 런던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인 ‘해크니협동조합’이 공공부문과 협력해 시세의 70%로 런던에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부영은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 건물 역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260억 상당을 공공에 기여하기로 했다. 구는 이러한 공공임대점포 조성으로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연대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 전국 47곳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했다. 해당 협의회의 회장으로는 정 구청장이 선출됐으며,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구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과 서울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발표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다.
구는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라도 조속히 개정해 상공인들이 환산보증금 한도액 초과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도
구는 오는 29일까지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는 교육을 해당 기간내 매주 목요일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1회 ‘젠트리피케이션 쉽게 파헤치기’(이기웅 성공회대 교수) ▲2회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현장탐방’ ▲3회 ‘알기쉬운 임대차 특강’(황규현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담당관) ▲4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응방안 모색’(안지훈 구정기획단장) 등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한다. 향후 구는 일정시간 수료한 수강생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하며, ‘젠트리피케이션 상생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참여자들이 다소 생소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구청장은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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