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교수, “점진적으로 보유 과세를 높이는 쪽으로”
최성호 교수,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하는 노력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와 최성호 경기대 교수 역시 1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동반 출연, ‘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조명래 교수는 “지금 같은 거래세 중심의 세제는 분명히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를 보면 거래세와 보유세 중 거래세 중심이다. 취등록세 같은 것들이 80을 차지하고 있고, 집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보유세 같은 경우 20%인데 서구 선진국은 그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의 분배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정치적인 과정들을 통해 세제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참여정부 때도 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이름으로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세울이 너무 급격하게 뛰니까 이론적으로는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수용이 안 돼 저항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보유 과세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대신 여러 가지 차이라든가 경과 규정을 둔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면 투기를 막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이 배분될 수 있는 장치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호 교수 역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보유세인 지방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원래는 지방세 중심이다. 그동안 정부가 국세인 거래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제 수단을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했던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거래세가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유세만 높일 게 아니라 거래세는 좀 낮춰서 거래를 원활하게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져오는 그런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