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동기 시대 선언한다고 청동기 시대 되는 게 아니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최종 존폐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게 결정하도록 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29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오해하고 탈핵을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같이 말하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는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자력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이 나오면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로는 탈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큰 이슈고,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작은 이슈”라며 “그런데 탈원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어쩌면 탈원전이라는 것을 공론화를 안 한 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수단이거나 아니면 탈원전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정책일지 몰라도 일단 신고리 5, 6호기는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것이냐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도 국민투표 전체에 부치거나 일부 시민들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비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문가가 의견을 내서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투표하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하고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