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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내각은 MB정부나 박근혜정부보다는 적어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위에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과거 정부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두 위장 전입, 부인 취업 특혜, 해명 번복 등의 논란이 있었고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 정권에서 불거졌던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이제 막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각각 논문 표절과 고액자문료 특혜,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는 등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흠결이 드러난 마당이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들 후보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이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실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야권이 반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모두 임명했듯이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이들을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질 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여론의 반향은 그리 크지 않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하락하는 등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6월 한 달 내내 이어져 온 인사청문회에도 불구, 대통령 지지율은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째 이유는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탓일 게다.
즉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을 잘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잘해 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비록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내각후보자로 지명하더라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거대 양당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 탓이다.
실제 최근 발생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 의한 문준용씨 의혹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과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당이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독주를 막아낼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덩치만 큰 ‘식물정당’으로 전락했고, 바른정당은 여전히 그런 한국당과 ‘보수적통’ 경쟁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돼야 하는데 되레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지지율만 믿고 ‘일방독주’를 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해야할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조작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안 전 대표가 당 진상조사단의 대면조사 요구를 몇 차례나 거부하고 전화조사만 응했다는 보도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부적격 3종세트’라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한 지명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히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만큼, 강경화 장관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조작된 제보를 활용했던 만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면 정계은퇴를 선언할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적어도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자숙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모쪼록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요즈음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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