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추천委, 차기 검찰총장에 4명 추천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7-07-03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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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 문무일 · 오세인 · 조희진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왼쪽부터)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이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일 각계에서 천거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벌인 끝에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충남 예산) 의정부지검장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에게 추천하면서다.

    정성진 전 법무부 정관 등 추천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중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제청자를 공식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박상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아직 공석인 상태다.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지난 5월 사퇴해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소 이례적이나 이 차관이 금명간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특히 초유의 법무·검찰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린다.

    조기 인선 방향이 정해진다면 지명 시기는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7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검찰총장 최종 낙점 과정에서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법무부 개혁 의지가 주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중책을 맞게 된다. 검찰 개혁 과제를 이행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조직을 추스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검찰 출신 간부라도 전·현직 여부가 하나의 인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역 안배, 성별 등이 차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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