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지시가 아니라면 검찰 이런 짓 할 수 없을 것”
김관영, “秋, 검찰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간의 충돌이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대표는)정권 초기에 이런 오만방자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 내용대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순차 공범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후에 조작된 제보를 좀 더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치지 않는 과정에서 혹시 이 제보 내용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알았을 건데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이 순차공범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론 일본 판례에 유죄 판결이 몇 개 있고 우리나라에는 극히 드물다. 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진술이 아니라 증거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검찰영장 청구하는 건 과연 대한민국 검찰다운가. 추미애 대표의 지시가 아니라면 이런 짓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수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인사를 앞두고 정권 초기에 두달 만에 이런 짓을 하면 과연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독립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관영 진상조사단장도 “(추미애 대표가)검찰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지난 10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까지 끝나면서 거의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최종적으로 다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진상조사단에서 결과가 불충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직 이준서씨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런데 그 이후 이준서씨가 초지일관 범행사실, 공범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미애 대표 발언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을 추미애 대표가 보고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