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논란’… “너도 나도 사업 접고 일자리 찾아나설 것”vs.“적절한 정부 대책 있으면 계속 인상 가능”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7-07-17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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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이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두고 근로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 등은 부담이 늘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제과점 상인들의 단체인 대한제과협회의 홍종흔 회장은 17일 오전 SBS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너도 나도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홍 회장은 “저는 제과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아서 인상폭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제과점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 근무를 했을 때 인건비가 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되면 1만원 주던 사람들은 1만5000원을 주고 써야 되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 때문에 문을 일찍 닫거나 알바생을 안 쓰고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이 2.6%였고 최근 5년간 임금 상승률이 5%였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7.4%였지만 엊그제 인상된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인 16.4%가 올랐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는 생각”이라며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3조원의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좋지만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영세 소상공인들에 근무하는 분들이 4대 보험을 안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4대 보험을 드는 업소에서만 정부 지원이 치중될 것 아니겠는가. 그게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정부 대책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1만원 공약은 현 정부 뿐 아니고 모든 대선후보가 공약한 것이다. 1만원 시대라는 건 대한민국의 사회적 합의 상태”라면서 “단, 그게 언제 실현될 것인가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이 발생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더 이상 올리기 힘들겠지만 최저임금이 상당 폭 올랐어도 적절한 정부 대책이 있고, 노사가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큰 사회적 문제와 파장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상황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받는 사람, 거꾸로 주는 사람 모두가 어려운 계층”이라며 “여유 있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협상할 때는 조금 양보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둘다 어려운, 소위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표현도 되기 때문에 중간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게 제일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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