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추경안 통과 해달라고 아우성치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예산안 통과하던 날 자리 안 지키고 다 어디 가셨답니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 도의원들 다 제명했으면 같은 잣대로...”
이는 충청북도가 물난리로 신음하는 와중에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발언의 일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비롯해 박봉순·박한범 의원 등 외유를 다녀온 3명의 도의원에 대해 제명을 확정했다. 제명은 당의 최고수위 징계다. 그 결정이 굉장히 신속했다. 만일 그들이 도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더라도 그렇게 신속하게 제명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물론 김 의원 등 이번에 당으로부터 제명된 3명의 도의원들은 그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을 감싸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수해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외국에 나가 추경예산안 국회통과일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겐 왜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항변을 한번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 경고를 하는 수준의 아주 낮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추경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당시 민주당 소속 불참 의원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강훈식, 강창일, 금태섭, 기동민, 김영호, 박병석, 박용진,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위성곤,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철희, 전해철, 전현희, 정춘숙, 진영, 홍의락, 황희 의원 등 26명이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들 불참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려 지난 24일부터 불참 의원 전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소명 절차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서면경고’라는 미미한 징계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에 나간 도의원들보다, 그로 인해 국회표결이 지연되도록 만든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욱 클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의원은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가 내려졌고, 국회의원은 단순히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은 갑(甲) 중의 상갑(上甲)이고, 지방의원은 을(乙) 중의 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해선 유난히 관대하다.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실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지난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기 분당차병원 빈소에서 벌인 일탈행동에 대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신을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25일 SNS 단체 대화방에 “이제 문재인 정권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모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밝은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공적비의 기초부터가 썩어가는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 기분 내고 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두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당은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 의원과 손 의원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들이다. 그러다보니 당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선 안 된다.
최근 프렌차이즈 '갑질'에 이어 종근당 회장의 폭언·욕설 '갑질' 논란까지 빚어지는 등 ‘갑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비뚤어진 정치문화를 바로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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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통과 해달라고 아우성치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예산안 통과하던 날 자리 안 지키고 다 어디 가셨답니까?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 도의원들 다 제명했으면 같은 잣대로...”
이는 충청북도가 물난리로 신음하는 와중에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발언의 일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비롯해 박봉순·박한범 의원 등 외유를 다녀온 3명의 도의원에 대해 제명을 확정했다. 제명은 당의 최고수위 징계다. 그 결정이 굉장히 신속했다. 만일 그들이 도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더라도 그렇게 신속하게 제명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물론 김 의원 등 이번에 당으로부터 제명된 3명의 도의원들은 그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들을 감싸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수해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외국에 나가 추경예산안 국회통과일에 참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에겐 왜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항변을 한번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 대해 추미애 당 대표가 서면 경고를 하는 수준의 아주 낮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추경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당시 민주당 소속 불참 의원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강훈식, 강창일, 금태섭, 기동민, 김영호, 박병석, 박용진,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위성곤,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철희, 전해철, 전현희, 정춘숙, 진영, 홍의락, 황희 의원 등 26명이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들 불참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려 지난 24일부터 불참 의원 전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소명 절차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서면경고’라는 미미한 징계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순히 외국에 나간 도의원들보다, 그로 인해 국회표결이 지연되도록 만든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욱 클지도 모른다.
그런데 도의원은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가 내려졌고, 국회의원은 단순히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은 갑(甲) 중의 상갑(上甲)이고, 지방의원은 을(乙) 중의 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사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해선 유난히 관대하다.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실제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지난 2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경기 분당차병원 빈소에서 벌인 일탈행동에 대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신을 권리당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25일 SNS 단체 대화방에 “이제 문재인 정권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모양”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밝은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공적비의 기초부터가 썩어가는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 기분 내고 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두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도 당은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 의원과 손 의원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들이다. 그러다보니 당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선 안 된다.
최근 프렌차이즈 '갑질'에 이어 종근당 회장의 폭언·욕설 '갑질' 논란까지 빚어지는 등 ‘갑질’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비뚤어진 정치문화를 바로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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