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관심이 모이고 있지만 최근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나 나왔다.

법무법인 청맥 소속 최강욱 변호사는 지난 1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무난한 인사가 이뤄졌지만 찍어내기 인사라는 비판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법무부의 직제령을 바꿔야 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모셔야 하는데 그 자리마다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직제령상에 표현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다보니 당장 인사는 해야 하겠고, 우선 준비된 영역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자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거라면 사람을 굳이 검사로 채우지 않고 비워놨다가 제도적 정비나 시행령의 정비 등이 완비된 다음 임명했어도 될 일인데 굳이 검사로 다시 채울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며 “향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를 주목해 봐야겠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법무부에 나와 있던 검사들을 다 복귀시키고 난 다음 그 자리를 검사가 아닌 법률전문가, 또 다른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다”며 “과거에 보면 개혁을 좌초시킬 때 어차피 정기국회에서 법을 새로 개정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 뭔가 정권에 굴종 내지 정권에 뜻에 맞는 사람으로만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찍어내기 인사를 했다, 표적인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쓸데없는 정치적 쟁점을 양산해 본질을 흐릐는 문제를 걱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사장 인사에서도 그렇고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수사나 소위 적폐라고 지목되고 있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아주 무난한 자리, 내지는 좋은 자리로 간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