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북한 도발, 대화와 제재 병행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7-08-30 1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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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일관되게 잘 대응하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30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제재가 필요하지만 제재가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상호 간의 이해의 접점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나름의 체제수호의 입장에서 도발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명백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의 국방 안보 태세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에 덧붙여서 ‘대화의 기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 위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이후 행동하는 방어적 태도는 안 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방어적 태도는 안 된다는 게 만에 하나 선제타격을 의미한다면 아주 잘못됐다”며 “그야말로 북한이 명백히 공격해오기 전에 어떤 형캐로든 우리가 전쟁의 위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첫째 ‘국제사회와 함께 엄격한 제재’, 둘째는 ‘한미동맹에 기초하고 우리 군 자신의 확고한 억제력 확보’, 셋째는 ‘남북대화 기조 위에서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런 세 측면에서 접근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NSC 입장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어제 도발을 보더라도 북한 나름대로 을지훈련에 대한 반발을 표명해왔고, UN의 제재에 대해서도 저항의지를 보여왔는데,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적절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나갈 때 대화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으로서 보자면 끝없는 도발만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의 토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대화국면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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