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429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입에 달 지는 몰라도 결국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요새 안보불안 때문에 밤잠을 설치를 계실 텐데 이제는 나라 곳간 거덜날까봐 노심초사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429조 예산안은 한마디로 과도한 적자예산인데, 벌써부터 내년에는 29조, 2021년에는 무려 44조원에 이르는 적자재정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렇게 수년간 그동안 유지됐던 균형예산이 단숨에 무너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또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면서도 SOC 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했는데 SOC는 국토발전의 밑거름이자 민간 경제의 윤활유”라며 “이렇게 묻지마식 삭감은 한마디로 국가성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OC 예산을 줄이고 현금 살포복지는 급격하게 늘렸는데 당장은 문재인 정권의 예산정책이 입에 달 지는 몰라도 결국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생색내기용 예산이 너무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며 “아동수당 신설이나 기초연금 증액하는 문제, 또 군인월급 올리는 문제, 또 보훈,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 예산을 증액해서 대우를 높여주는 것, 과거 저희들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는가. 그러나 이 국가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편성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권 홍보용 포퓰리즘 예산은 국가 예산의 경직성을 급격하게 강화할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 소득주도성장 평가라는 걸 가지고 여러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말이 좋아서 소득주도성장이지, 뜯어보면 결국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이 돌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이 실험을 성공시킨 나라가 없다”며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셨지만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