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내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자체 핵 무장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8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건 정당과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NPT를 탈퇴하고 핵 무장한다는 얘기는 한미동맹을 파기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주한미군 철수, 상호방어조약 깨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용인하지도 않을 거니와 강력 반대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핵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노동미사일에 자신들이 개발한 소형화된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건 3년 전”이라며 “그 때는 왜 북한이 남쪽을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는데 남쪽이 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핵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왜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남쪽을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건 3년 전에 다 완성된 것이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건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걸 개발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전술핵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남쪽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에 핵 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북한이 포기할 것인가”라며 “남쪽에 전술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개발할 것인데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의 ‘안보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로 탄핵을 해야 한다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제재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 제재 중에 단 하나라도 먹힌 게 없다”며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마다 제재 강도는 더 높아져 왔고 또 박근혜ㆍ이명박 정부 당시 일체 대화를 거부하면서 제재의 일변도로 나왔는데 제재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은 더 비대해져 왔다. 이건 완전히 대북제재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