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서로 접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넘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미 ‘분권형개헌’에 대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지다. 정말 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분권형 개헌 문제에 관한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개헌 전문가다. 20년 가까이 소신을 가지고 줄기차게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온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실제 그는 지난 2013년 3월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직후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에 제출했는가하면, 19대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민들이 동의 한다면, (문재인 같은) 유력한 대선후보도 그 뜻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5년 단임제, 제왕적인 대통령 구조로 인해 여야가 끝없는 파행과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내 분권형개헌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밑바탕에는 아마도 우윤근 사무총장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사 발탁배경에 대해 “정계 입문 전 중국과 러시아 통상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 내 동북아 관련 연구모임과 러시아 관련 협력 활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사무총장은 ‘러시아 전문가’가 아니다. 고작 20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절인 1990년대 후반 주한 러시아대사관 법률고문을 지낸 게 전부다. 그런 정도를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전문가는 길바닥에 널려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문재인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코드인사도 아니다. 특히 개헌 문제를 놓고는 문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보였던 인사다.
따라서 그의 러시아 대사 내정은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론의 힘 빼기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나 전병헌 정무특보 등과 같은 대리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분권형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굳이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걸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협치(協治)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긍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서로 접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넘어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미 ‘분권형개헌’에 대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지다. 정말 문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분권형 개헌 문제에 관한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개헌 전문가다. 20년 가까이 소신을 가지고 줄기차게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온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실제 그는 지난 2013년 3월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직후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끈 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에 제출했는가하면, 19대 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민들이 동의 한다면, (문재인 같은) 유력한 대선후보도 그 뜻을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5년 단임제, 제왕적인 대통령 구조로 인해 여야가 끝없는 파행과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신의 임기 내 분권형개헌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밑바탕에는 아마도 우윤근 사무총장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러시아 대사로 내정됐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사 발탁배경에 대해 “정계 입문 전 중국과 러시아 통상전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국회 내 동북아 관련 연구모임과 러시아 관련 협력 활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 사무총장은 ‘러시아 전문가’가 아니다. 고작 20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절인 1990년대 후반 주한 러시아대사관 법률고문을 지낸 게 전부다. 그런 정도를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전문가는 길바닥에 널려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특별히 문재인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코드인사도 아니다. 특히 개헌 문제를 놓고는 문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보였던 인사다.
따라서 그의 러시아 대사 내정은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론의 힘 빼기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나 전병헌 정무특보 등과 같은 대리인의 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분권형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굳이 여야 영수회담 같은 걸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협치(協治)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