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서 여론조작 의혹 정황 포착
일부 찬성의견서 동일 양식… 1613명은 같은 주소

▲ 사진은 동일인과 동일주소가 반복된 국정화 찬성의견서.(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론조작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교육부가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조작 의혹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12일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11월13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4만여장)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8000장)를 우선 조사한 결과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된 사실이 확인됐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근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적어넣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상태였고, 26명은 결번이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의견접수 마지막 날 당시 학교정책실장 김 모씨(퇴직)는 "밤에 찬성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직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원 200여명이 자정 무렵까지 남아 계수 작업을 했다고 교육부 직원들이 증언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