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원오 구청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비사업 병목 해소를 위한 권한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지연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치구 권한 이양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김세용 고려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이선민 변호사가 진행했다.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전성제 국토연구원 센터장, 임규호 서울시의회 부위원장,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구조가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두 가지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병목을 개별 사건이 아닌 ‘초기 설계단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병목의 뿌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조정 과정과 기준 충돌로 인해 절차가 반복 지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정비계획을 제때 마련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치구 권한 확대를 둘러싼 오세훈 시장의 주장 등에도 정 구청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깝다”고 일축하며 차례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미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어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도 없다”며 “구청장마다 속도전을 하면 전세대란이 날 수 있다”는 주장에도 “그렇다면 ‘속도는 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 역량 부족론에 대해서도 “1995년 민선 1기부터 반복된 낡은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정 구청장은 “서울의 문제는 자치구 때문이 아니라 병목을 방치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현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원오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2월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등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던 점을 언급했다. 이어 “예산·인력·규제 등 ‘3대 핵심 권한’은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권은 예외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발제자인 이선민 변호사는 현 구조를 “중앙집권적 도시개발의 산물”로 규정하며 서울시의 역할을 조정·지원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성제 센터장은 “서울시가 혼자 처리하기엔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신통기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행정력 분산 문제로 설명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에서는 “신속 통합 기획이 아니라 저속 통합 기획”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유의미한 제안”이라 평가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 역시 법안 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