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우 의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청년실업률 악화, 경찰관, 소방관, 우체부 등 현업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 국민들이 누리는 사회서비스의 열악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의 목숨을 구하며 어려운 계층의 생계를 돌보는 등의 각종 사회적 편익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15~29세 청년실업률은 7.6%에서 2016년 9.8%로 빠르게 상승했고, 특히 25~29세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6.5%에서 9.2%로 급상승했다.

전체 실업자수 대비 25~29세 실업자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23.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관,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보면 2016년 기준 경찰관과 소방관의 순직 인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3~4배 높고, 초과근무 시간을 보더라도 적게는 2.5배에서 많게는 7.2배까지 더 오래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보장지출과 일반정부 근로자 규모를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률과 향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공일자리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경찰, 소방관 등 현업 공무원의 순직 인원, 초과근무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