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9만건 적발
부정수급금 징수율 72%
84억5200만원 미환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9월)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9만1928건이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1200만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3년 6만2017건ㆍ52억3400만원 ▲2014년 5만9274건ㆍ55억 6500만원 ▲2015년 5만9861ㆍ69억2900만원 ▲2016년 5만5231건ㆍ54억8400만원 ▲2017년 9월 현재 5만5545건ㆍ7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만7113건ㆍ178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만9186건ㆍ67억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ㆍ58억1700만원 순이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아직까지 84억5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율ㆍ미환수 금액을 보면 2013년 77.7%ㆍ11억6900만원, 2014년 73.5%ㆍ14억7500만원, 2015년 70.3%ㆍ20억5500만원, 2016년 77.8%ㆍ12억1600만원, 2017년 9월 현재 64.8%ㆍ25억3800만원이다.

인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