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5.7%대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대출잔액만도 1조1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무려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서 높은 금리(5.8~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추세를 보이고, 과거 일반상환 학생들에게는 대출 당시의 소득분위만 따져 금리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단비가 되는 학자금대출 이자제도는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