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 통해 피력
“장애 아동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들 · 딸”
“특수학교 찬반논쟁에 집행부 적극개입해야”

▲ 신창욱 강서구의원이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신창욱 서울 강서구의원(우장산동·화곡6·화곡본동)이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찬반 논쟁’과 관련 “특수학교 설립이 사회공동체적 기본가치”라며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구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으며,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5일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토론회’를 언급하며 말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특수학교 찬성측 주민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 아동 부모들은 특수학교가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멀리있는 학교로 통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반대측 주민들은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이 많고, 낙후돼 있으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신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의 문제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기본 가치에 관련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중 약 29%만이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2017년 8월 말 현재 교남학교에는 80명의 지역내 학생이 재학중이며, 나머지 장애인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이 낙후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서울에는 특수학교의 증설이 14년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서울시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구청에서는 사업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며, 특수학교 예정지가 학교용지로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발언을 마무리 하며 신 의원은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장애 아동도 소중한 아들·딸이면서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우리의 관심과 배려 속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