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꿈을 잃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거지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국민 3분의 1이 하루 한 끼 이상을 굶는다는 통계가 나왔는가하면 배고픈 국민의 체중은 지난 1년 새 평균 9㎏이나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한때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제시했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탓이다.
실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는 4000% 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은 굶는 날이 다반사라고 한다.
현지에선 식량 부족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이름을 따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이 왜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사실 베네수엘라가 캘 수 있는 원유는 3158억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2664억배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장량이 풍부했다. 그런 자원부국이 몰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에 성공한 좌파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망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무려 2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무상복지 패키지로 빈곤층의 표심을 공략, 정권을 유지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그 뒤를 이어 2013년에 집권한 마두로 정권도 그런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디폴트 위기 상황임에도 지난해에 정부 지출의 73.6%를 무상복지에 쏟았고, 내년 예산도 무상복지 비중을 70%로 확정한 상태다.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 맨발로 중산층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데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마치 마두로정권과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내년에 43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 정책을 전방위로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마두로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했듯, 문재인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대책 없이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만 중앙공무원과 지자체 각 1만5000명씩 3만명의 공직이 대거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임기 5년동안 무려 17만명의 공무원이 신규로 탄생한다. 실업청년들을 위한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표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환호했던 차베스 혁명이자 볼리바르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꺼져 버린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는가.
문제는 제왕적대통령체제에서 문재인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망국적 정책을 답습하더라도 견제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으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도 베네수엘라처럼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이 빠져서 ‘문재인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거지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단단한 야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야당들은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으로 인해 ‘식물정당’이 되어버렸고,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와 호남 의원 간의 갈등으로 분열위기에 직면했고, 바른정당은 잇단 추가탈당으로 빈사상태에 처했다. 이런 정당들이 제왕적대통령의 독주를 막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고 ‘중도개혁신당’을 만든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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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청년들은 꿈을 잃은 지 오래다. 과거에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거지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국민 3분의 1이 하루 한 끼 이상을 굶는다는 통계가 나왔는가하면 배고픈 국민의 체중은 지난 1년 새 평균 9㎏이나 줄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한때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제시했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탓이다.
실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는 4000% 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민들은 굶는 날이 다반사라고 한다.
현지에선 식량 부족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이름을 따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이 왜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사실 베네수엘라가 캘 수 있는 원유는 3158억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2664억배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장량이 풍부했다. 그런 자원부국이 몰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에 성공한 좌파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망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무려 2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무상복지 패키지로 빈곤층의 표심을 공략, 정권을 유지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그 뒤를 이어 2013년에 집권한 마두로 정권도 그런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디폴트 위기 상황임에도 지난해에 정부 지출의 73.6%를 무상복지에 쏟았고, 내년 예산도 무상복지 비중을 70%로 확정한 상태다.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 맨발로 중산층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데에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마두로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마치 마두로정권과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내년에 43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복지 정책을 전방위로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마두로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했듯, 문재인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대책 없이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만 중앙공무원과 지자체 각 1만5000명씩 3만명의 공직이 대거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임기 5년동안 무려 17만명의 공무원이 신규로 탄생한다. 실업청년들을 위한 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표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국가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 대한민국을 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환호했던 차베스 혁명이자 볼리바르 혁명의 불꽃이 사그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혁명이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꺼져 버린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는가.
문제는 제왕적대통령체제에서 문재인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망국적 정책을 답습하더라도 견제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1당으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이러다 대한민국 국민도 베네수엘라처럼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이 빠져서 ‘문재인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거지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단단한 야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의 야당들은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핵으로 인해 ‘식물정당’이 되어버렸고,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와 호남 의원 간의 갈등으로 분열위기에 직면했고, 바른정당은 잇단 추가탈당으로 빈사상태에 처했다. 이런 정당들이 제왕적대통령의 독주를 막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잡고 ‘중도개혁신당’을 만든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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