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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야당 주장 수용해야”
안철수 “민주당 2중대 없다...야당 양보할 것이란 생각 버려야”
유승민 “예산안 찬성 못해...우리 경제 수십년 큰 주름살 될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 불발을 놓고 4일 여야 당 지도부가 서로 “네 탓“이라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부 핵심 공약만 콕 집어 쟁점 삼고 반대 외친 야당을 상대로 할 수있는 선에서 양보했지만 원칙 저버릴 수 없어 기한 내 처리 못했다"며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협상에서도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정부 국정운영 본질 훼손하는 일만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야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단하나도 소홀히 흘려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진정성갖고 임했다"며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제외, 기초노령연금 지급 연기 등 새정부의 상징정 큰 정책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여당 믿고 맡겨 달라. 일할 기회 주고, 그 결과에 야당 비판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평가 받게 해달라. 예산은 단순히 숫자와 돈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안전, 서민의 삶 좌우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식 퍼주기 예산의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문제가 여야간에 원만한 타협에 이를 수 없어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여당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올바르게 성립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민 세금을 아껴쓸 수 있도록 촉구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국회에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게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인력의 재배치, 효율적·과학적 추계와 관리에 의한 안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증원 인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고 7000명 수준을 이야기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도 세계에 유례가 없고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을 저질러 전혀 엉뚱한 예산 3조원이 편성됐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론을 못 견뎌 야당이 양보할 것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버리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 민주당 2중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해법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당과 한국당의 대치 속에 국민의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결국 헌법 64조에 명시된 12월2일(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독선적 입장과 이념 잣대 때문에 예산 심의가 멍들고 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쟁점사항이 있었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예산 보전 문제도 국민의당은 계속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면서 양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 "송구스럽다"면서도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을 시켜주고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걸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이라고 해서 우리당이 경찰, 현장 공무원, 사회 안전을 위한 공무원 등 필수 인력 충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1만2천221명 중에 소방인력, 119 특수구조대 증원은 25명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사회보험료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 꼭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국민 세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시한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우리 원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증원만 찬성하며 그 이상은 우리 경제에 수십년간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반대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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