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에 1조960억 가로채
투자사기 재판 중 또 범행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가 13일 거액의 투자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47)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이다.

이번 사건은 투자자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을 가로챘던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앞서 김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앞서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심이 옳다고 봤다.

한편 IDS홀딩스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유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을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에 배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