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혀 거래자들의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과 관련,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의 관리 감독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200만명에서 300만명이 이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금지한다고 해도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가 7000여개가 넘는다. 이런 기술이 사기적 법이라고 하기에는 암호화폐가 기술적 잠재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 다른 금융이나 다른 부서의 지지 발언을 봐서 당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일치는 있었던 것 같지만 투자자와 시민들 반응에 놀라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라며 “또 거래소 폐지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준비돼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발언한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가 ‘가상화폐가 손실이 나면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 또 비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했는데 아마 과거 우리나라가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 투자자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쪽에 비난이 들어왔던 키코 판매도 그랬고, 회사의 위험한 후순위 채권을 샀던 동양증권 사태 때도 그랬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부 관리들이 과민한 반응을 하게 하는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해외의 경우를 예로 들며 “(해외에서도)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화폐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 있지 않은데 투자가 여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존의 금융 규제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들이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게 하는 것과 또 여기에 관여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거래소 등이 정확하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새로운 코인을 발행할 때 그 기업이 실체가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의 정보 공개에 대한 의무, 기존 우리 파생 상품이나 위험한 금융 상품의 거래의 관리 체계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