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필자는 지난해 1월 5일 <호헌파 문재인의 개헌 약속 믿어도 되나?>라는 제하의 본란 칼럼을 통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당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낡은 6공화국 체제를 종식시키고,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며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향후 정치판이 ‘호헌파 대 개헌파’의 대결구도로 새롭게 짜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실제 요즘 여야 유력 정치인들 입에서 심심찮게 ‘호헌’, ‘개헌’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호헌’이란 단어는 전두환정권이 당시 개헌논의를 봉쇄하고 기존 헌법고수방침을 밝힌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하다.
실제 민주화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1987년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 하면서 시위를 벌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13일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른바 ‘호헌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호헌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 마침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29 항복 선언을 받아냈던 것이다.
필자가 지난 대선 당시 6공화국체제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호헌파’로 규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국민은 제왕적대통령제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고 촛불시위에 합류했었다. 나라의 시스템을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는 국민의 함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왕적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를 3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즉 낡은 6공화국체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왕적대통령제가 유지하는 형식적 개헌만 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헌조치’를 선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정작 웃기는 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 발언이다.
추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 세력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마도 추 대표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호헌’ 세력임을 잘 모르고 던진 질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고 만 셈이다.
오죽하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사실상 개헌이 아닌 호헌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는 망상에라도 빠진 거냐"라고 쏘아붙였겠는가.
김 원내대표가 주장했듯,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관심 없고 청와대 발(發)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호헌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다.
실제 유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에 입장 변화된 모습을 보인 적인 단 한 차례도 없다.
조만간 안철수 유승민 두 당의 대표가 이른바 ‘통합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개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호헌’세력이 아니라 ‘개헌’세력이 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
만일 통합정당이 개헌파가 아니라 호헌파 쪽으로 간다면, 그날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떠날 당원들이 속출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는 제왕적 대통령이고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최순실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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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필자는 지난해 1월 5일 <호헌파 문재인의 개헌 약속 믿어도 되나?>라는 제하의 본란 칼럼을 통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당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낡은 6공화국 체제를 종식시키고, 특정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며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향후 정치판이 ‘호헌파 대 개헌파’의 대결구도로 새롭게 짜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었다.
실제 요즘 여야 유력 정치인들 입에서 심심찮게 ‘호헌’, ‘개헌’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호헌’이란 단어는 전두환정권이 당시 개헌논의를 봉쇄하고 기존 헌법고수방침을 밝힌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거부감이 상당하다.
실제 민주화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1987년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 하면서 시위를 벌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13일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이른바 ‘호헌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호헌철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 마침내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29 항복 선언을 받아냈던 것이다.
필자가 지난 대선 당시 6공화국체제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호헌파’로 규정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국민은 제왕적대통령제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게 나라냐”라는 피켓을 들고 촛불시위에 합류했었다. 나라의 시스템을 제왕적대통령제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는 국민의 함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제왕적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를 3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즉 낡은 6공화국체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왕적대통령제가 유지하는 형식적 개헌만 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호헌조치’를 선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정작 웃기는 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 발언이다.
추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당시의 호헌세력이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 세력은 누구냐"고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마도 추 대표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호헌’ 세력임을 잘 모르고 던진 질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고 만 셈이다.
오죽하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의 대결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빼놓은, 사실상 개헌이 아닌 호헌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이 집권했으니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는 망상에라도 빠진 거냐"라고 쏘아붙였겠는가.
김 원내대표가 주장했듯, 이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된 개헌이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는 관심 없고 청와대 발(發)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호헌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다.
실제 유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후에 입장 변화된 모습을 보인 적인 단 한 차례도 없다.
조만간 안철수 유승민 두 당의 대표가 이른바 ‘통합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개헌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호헌’세력이 아니라 ‘개헌’세력이 되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
만일 통합정당이 개헌파가 아니라 호헌파 쪽으로 간다면, 그날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떠날 당원들이 속출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는 제왕적 대통령이고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최순실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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