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축안 오히려 미진”
“안보 상황 위중, 단축 안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020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정욱식 대표는 “이번에 나온 3개월 단축안은 오히려 미진하다”며 “좀 더 단축하고 나아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공론화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가령 (군 복무기간을)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일부 경력은 직업 군인으로 대체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방식 등과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인균 대표는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지금 인구 절벽에 의해 출산률 저하로 어쩔 수 없이 62만명의 군대를 50만명으로 줄이자는 게 국방개혁의 핵심인데, 안 그래도 인구 절벽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복무기간까지 단축시키면 인위적으로 더 줄여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건 장비의 질로 보강을 할 수 있지만 병사 숫자가 줄어드는 건 부대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50km만 밀리면 서울이 함락되는 전쟁인데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180km 전진을 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밀리는데 그것이 숫자로 떼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