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시민 공감의정 활동 박차

    기획/시리즈 / 최성일 기자 / 2018-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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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서 시민 눈높이 소통… 귀 기울여 공감정책 제시
    조례안등 안건 68건 심사… 주요 사업현장 24곳 확인 방문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추진
    ▲ 제262회 정례회에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다.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부산시 민선 6기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클린에너지, 신성장 산업, 농·축산유통 분야의 17개 부산시 본부·국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지난 2017년 한해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경제문화위원회는 ▲6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030 등록엑스포 개최 예정지를 비롯한 24곳의 대형사업장과 주요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ICT관련 협회·업계,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의정자문 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제시 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

    ■ 기본에 충실하다

    경제문화위원회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안건들이 많이 상정됨에 따라 내실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보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보고제는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미리 위원 개인별로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까지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황보승희 위원장이 동료의원과 공동으로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했고, 지난해 4월25일 전문가, 청년·일반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 대상인 청년의 정의를 전국 최초로 만 18세로 연령을 낮추었으며,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조례에 담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위원회 명의로 지난해 7월12일 제정해 소상공인 희망센터 건립과 1000억원의 지원특별자금 조성 등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한 바 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제문화위원회는 현안과 시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대형 투자 사업장과 현안관련 현장 24곳을 6회에 걸쳐 방문했다.

    특히 2030엑스포 예정부지인 맥도는 항공소음으로 엑스포 유치시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10월16일 현장을 방문, 현장실사와 항공소음을 직접 측정해 이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16년에 완공된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를 지난해 2월에 방문해, 운영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분담금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정상추진되고 있다.

    또 현대미술관 준공에 따른 점검을 통해 항온·항습시설 미설치, 전시장 조명과 작품 이동 동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부산시와 협력해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용두산공원 재개발 현장, 국제시장내 청년몰,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추가 예산반영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했다.

    ■ 소통으로 시민과 통하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고민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정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했다.

    문화와 경제관련 단체와 상시 간담회를 개최해 그들의 목소리를 부산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6일에 ICT 관련 협회와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ICT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창구로 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소 건립도 촉구하는 등 ICT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열린 정책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연속 실시해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3일에는 ‘문화정책 진단과 대안마련’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5월17일에는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전략 두바이에서 배우다’라는 타이틀로, 9월5일에는 ‘부산경제 인도에서 기회찾자’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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