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복지체감도 UP…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큰 걸음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온 힘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이기 박차
소통박스등 시민참여 정책 지속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올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와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먼저 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데 따라 올해부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질적 변화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함께 잘 살아 갈 수 있는 도시인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하고, 활발한 시민 자치를 통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모든 시민이 어우러지는 포용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시의 2018년도 청사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도시재생사업…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도시’ 만든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각종 사업을 이어나간다.
앞서 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이어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이어간다. 세부적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총 249억5000만원이며, 도비는 79억50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도 만든다. 시는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수세식 화장실·온수 시설 설치를 지원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비율을 2022년까지 현재 3.9%에서 2.9%로 1%p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지속가능 생태도시’ 만든다
시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 3대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이란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5%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를 운영한다.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노인 등에게 2월 중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35만매를 무료로 보급한다.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 공기청정기가 없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올해 안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 활발한 시민자치로 ‘시민의 정부’ 완성
시는 올해 ‘시민 자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시는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시의 핵심 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며, 상반기 안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와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참시민토론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한 시장과 시의회 의원, 정책 책임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온 힘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이기 박차
소통박스등 시민참여 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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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0월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민 한마음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올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와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먼저 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데 따라 올해부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질적 변화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함께 잘 살아 갈 수 있는 도시인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하고, 활발한 시민 자치를 통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민일보>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모든 시민이 어우러지는 포용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한 시의 2018년도 청사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도시재생사업…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도시’ 만든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각종 사업을 이어나간다.
앞서 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이어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이어간다. 세부적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총 249억5000만원이며, 도비는 79억5000만원에 이른다.
한편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도 만든다. 시는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수세식 화장실·온수 시설 설치를 지원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비율을 2022년까지 현재 3.9%에서 2.9%로 1%p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지속가능 생태도시’ 만든다
시는 올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 3대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이란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도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5%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를 운영한다.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의 시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노인 등에게 2월 중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35만매를 무료로 보급한다.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 공기청정기가 없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올해 안으로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 활발한 시민자치로 ‘시민의 정부’ 완성
시는 올해 ‘시민 자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시는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시의 핵심 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며, 상반기 안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와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도 지속 운영한다.
특히 참시민토론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한 시장과 시의회 의원, 정책 책임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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