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 서울시 지원주택제도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3-02 1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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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대표발의 ‘지원주택공급·운영 관련 조례’ 논의
    서울시·대학교수·국토연구원 관계자등 관계 전문가 참석

    ▲ (왼쪽부터)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위원장,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 부위원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오는 5일 오후 2시 시의회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토론회는 육체·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 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됐다.

    세부적으로 이날 토론회는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남을)과 김동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봉4)의 축사와 함께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서울시 지원주택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복지처장이 '서울시 지원주택 시범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발표를 이어간다.

    아울러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보완 방향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성공회대학교)와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성남 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토론회는 지원주택 제도의 도입과 공급확대를 위한 제정 조례의 보완사항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학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 하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결과는 조례 제정과 함께 법률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가져갈 계획"이라면서 "담론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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