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주취감경(酒醉減輕), “술 취해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 잇따른 사건 속 새삼 눈길

    연예가소식 / 나혜란 기자 / 2018-03-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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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Mnet 방송 화면
    래퍼 정상수가 또 다시 이목을 집중시킨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정상수’가 떠오르며 화제를 모으는 중이다.

    지난 22일 정상수가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 팬들의 비난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21만 4398명 추천을 받은 ‘주취감경 폐지’ 논란이 재조명 되고 있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정상수를 향한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은 상습적인 주취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술 취해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는 의미의 주취감경(酒醉減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취감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인을 심신장애인으로 보고 형(刑)을 줄여주는 것을 일컫는다.”며 “미국의 경우 정상수 사건과 유사한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며, 영국의 경우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 받고 있다.

    과거 Blasta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정상수는 2005년에 발매된 <탑 플라이트>라는 프로듀서 팀의 앨범에 피쳐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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