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전문가 ‘재갈물리기’ 의혹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8-04-04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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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그 여자’로 호칭했다가 한달 출연정지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국책기관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 ‘재갈물리기’로 신 블랙리스트 정국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는 4일 이영종 통일문화연구소장은 4일 '중앙일보'를 통해 “정책 노선에 비판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연구기관과 박사·교수에게 재갈을 물리고, 은밀하게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가 요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S모 교수는 지난 1월 JTBC 토론 프로참석 당시 발언으로 청와대 간섭이 시작된 이후 계속되는 제재를 견디다 못해 사직을 결정했다. 국무부 한국 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도 한·미 동맹 균열을 의미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용어를 쓰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속고 있다’고 경고한 게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임용 1년여 만에 짐을 꾸렸다.

    최근 북한에 비판적 입장의 학자·전문가들에겐 TV방송 출연이나 외부 기고 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6년 7월 망명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비롯해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는 고위 탈북자들의 공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실제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탈북·망명한 북한군 병사 오 모씨도 부상에서 완치됐지만 당국은 기자회견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또 “천안함 폭침 도발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방한으로 논란이 일었던 2월 하순, 국책 연구기관과 국책 TV 방송에는 ‘천안함을 언급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언론 기고에 대한 세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그 여자’로 호칭했다가 한 달간 출연정지를 당한 뒷얘기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가자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문재인 정부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까지 쓴 아주 잘못된 보도”라며 “해당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팩트 체크를 거쳐 절차를 밟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지금까지 (청와대가) 언론중재위나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었다. 언론의 의견과 논조는 존중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질타와 지적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잘못된 팩트를 토대로 국정농단의 축이었던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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