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지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수년간 위헌상태로 남아있는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다면,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한다.
1997년 IMF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이 모든 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남은 시간은 휴일을 제외하면, 27일과 30일 단 이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산적한 법안과 추경처리는 야당보다도 민주당이 더욱 절실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5월 임시국회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외형상으로는 ‘방탄 국회 반대’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속셈은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부패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방패로 쓰고 있다"며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방탄국회용’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국회 소집 음모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거론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는 홍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 평생을 품어온 ‘정치적 꿈’에 매진한 시간이 아까워 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라면서 “지금으로써는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나마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월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우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5월 국회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당원들의 댓글조작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당은 이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즉 ‘드루킹 사태’로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호의적 기류가 그런 여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가 문제다. 그때에도 드루킹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도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바로 지방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5월 중순까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드루킹 사태’ 이슈의 확장성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상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메트릭스인사이트’를 통해 드루킹 이슈를 분석한 결과 이슈의 방향성은 주로 민주당 쪽과 관련돼 있다. 한마디로 드루킹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부정적인 검색어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 지방선거의 ‘싹쓸이’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그 꿈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승리를 장담했던 곳에서조차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우려해 ‘방탄 국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5월 국회를 반대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보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법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5월 국회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5월 국회합의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안까지 수용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걸 회피하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어쩌면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드루킹 게이트’가 될 지도 모른다. 부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수년간 위헌상태로 남아있는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다면,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한다.
1997년 IMF 이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이 모든 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남은 시간은 휴일을 제외하면, 27일과 30일 단 이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산적한 법안과 추경처리는 야당보다도 민주당이 더욱 절실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5월 임시국회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외형상으로는 ‘방탄 국회 반대’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속셈은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실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부패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방패로 쓰고 있다"며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방탄국회용’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국회 소집 음모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거론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는 홍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 평생을 품어온 ‘정치적 꿈’에 매진한 시간이 아까워 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라면서 “지금으로써는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나마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5월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우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5월 국회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당원들의 댓글조작 사건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야당은 이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즉 ‘드루킹 사태’로 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호의적 기류가 그런 여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가 문제다. 그때에도 드루킹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도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은 바로 지방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5월 중순까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드루킹 사태’ 이슈의 확장성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상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메트릭스인사이트’를 통해 드루킹 이슈를 분석한 결과 이슈의 방향성은 주로 민주당 쪽과 관련돼 있다. 한마디로 드루킹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부정적인 검색어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 지방선거의 ‘싹쓸이’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그 꿈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승리를 장담했던 곳에서조차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우려해 ‘방탄 국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5월 국회를 반대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보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법이다.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5월 국회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5월 국회합의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안까지 수용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걸 회피하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어쩌면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드루킹 게이트’가 될 지도 모른다. 부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