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다.
‘4.27 판문점 회담’도 당시에는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금은 뭔가 개운치 않은 찜찜함이 남아있다.
실제 북한은 순항하던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돌출성 언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운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지만, 비핵화 갈림길인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북한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문 대통령의 운전자로서의 역할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밝힌 ‘엄중한 사태’가운데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의 증언'을 출간하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 그가 합리적인 지도자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이 먹혀든다면 그게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태 전 공사의 말은 하루 만에 현실이 됐다. 실제 북한은 16일 0시 30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으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맥스선더'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훈련인데 느닷없이 몽니를 부린 것이다.
북한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태 전 공사가 김정은의 눈에는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그래서 ‘인간쓰레기’라며 험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책은 이미 초판 1만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릴 만큼 남한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고민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그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원 드루킹(김동원) 문제도 청와대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드루킹 옥중편지가 공개됐으니 마냥 ‘쉬쉬’하고 감추기도 어렵게 됐다.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낙제점이다.
우선 한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이 1년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열풍에 따른 건설 투자와 정부 예산(재정) 투입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어야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가 되는데, 근근이 경제가 작동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전기보다 1.0% 감소했다.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까지 떨어져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0.6%)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 경기가 7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뜻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70.4%로 30%의 기계가 놀고 있다. 7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데, 수출까지 무너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건 경제문제에 무능한 지금의 청와대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김칫국물부터 마셨던 남북문제가 벽에 부딪혔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 경제가 낙제점인데도 문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현상이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유권자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정부와 여당의 잘못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쪽박을 차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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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다.
‘4.27 판문점 회담’도 당시에는 ‘문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금은 뭔가 개운치 않은 찜찜함이 남아있다.
실제 북한은 순항하던 비핵화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돌출성 언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서 일시적으로 '운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지만, 비핵화 갈림길인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북한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문 대통령의 운전자로서의 역할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이 밝힌 ‘엄중한 사태’가운데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의 증언'을 출간하며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 그가 합리적인 지도자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별로 걱정할 게 없다는 식의 주장이 먹혀든다면 그게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태 전 공사의 말은 하루 만에 현실이 됐다. 실제 북한은 16일 0시 30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으며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맥스선더'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훈련인데 느닷없이 몽니를 부린 것이다.
북한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태 전 공사가 김정은의 눈에는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그래서 ‘인간쓰레기’라며 험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책은 이미 초판 1만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릴 만큼 남한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고민이다. 자유대한민국에서 그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역부족이다.
민주당원 드루킹(김동원) 문제도 청와대로선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드루킹 옥중편지가 공개됐으니 마냥 ‘쉬쉬’하고 감추기도 어렵게 됐다.
특히 경제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중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낙제점이다.
우선 한국 경제 분기별 성장률이 1년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열풍에 따른 건설 투자와 정부 예산(재정) 투입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다.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어야 지속 가능한 국가경제가 되는데, 근근이 경제가 작동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전기보다 1.0% 감소했다.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까지 떨어져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0.6%)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 경기가 7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뜻이다. 제조업 가동률은 70.4%로 30%의 기계가 놀고 있다. 7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데, 수출까지 무너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건 경제문제에 무능한 지금의 청와대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김칫국물부터 마셨던 남북문제가 벽에 부딪혔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고, 경제가 낙제점인데도 문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현상이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치 유권자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 정부와 여당의 잘못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쪽박을 차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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