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6·13지방선거에서 모든 야당이 참패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에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과거 한국당 텃밭으로 분류됐던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한국당이 10년 만에 사실상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한 셈이다.
제3지대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두 정당 모두 단 한명의 광역단체장조차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야당이 사실상 ‘붕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0년 총선에서 야당이 해체되고 민주당 일당독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은 이제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정계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장도 "한국 정치에서 야당의 근본적인 재편이 있어야 한다"며 정계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사상 없던 일이 전개돼 정치개혁·개편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라며 "야당이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각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손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계개편은 어떤 것일까?
그는 ‘중도개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손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극한적인 대립정치를 청산하고 중도개혁의 통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성해 중도 개혁적인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손 위원장은 제3지대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중도개혁통합’을 추구하는 손 위원장의 정계개편 방향은 옳다.
그것이 다당제를 확립하는 길이고, 패권양당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적폐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왕적대통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제3지대 정당이 설 땅은 없다’는 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입증됐다. 결과적으로 제3정당은 실패한 셈이다.
따라서 손 위원장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하는 ‘중도개혁통합’의 깃발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까지 문호를 활짝 열어놓는 ‘범야권통합’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손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맹목적 보수, 극우보수, 반공보수, 막말보수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아니라면, 그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형태의 ‘범야권통합’을 추진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야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제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음이다.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김태흠 최고위원이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마당이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당 내부에선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할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이 눈에 뜨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당 내부에선 “이제 현실적 대안은 당을 해체하고 범야권이 대통합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 패배 이후 공식처럼 반복된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방식으론 민심을 되돌려놓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즉, 당 대표로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당명을 바꾸는 식의 ‘포장지 교체’로는 야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한국당을 아예 해체하고 야권 전체가 ‘헤쳐모여’하는 방식의 범야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7공화국 개헌’을 기치로 내건 손학규 위원장이 선다면, 손 위원장이 애초 추진하려던 ‘중도개혁통합’과 동시에 ‘범야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아무리 급해도 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은 안 된다. 그건 한국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국당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 일단 당 해체를 선언하라.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야당에게도 소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한국당이 그 알량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자 한다면 야당전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7공화국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범야권통합만이 야당이 살길이고, 그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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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모든 야당이 참패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에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과거 한국당 텃밭으로 분류됐던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렸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한국당이 10년 만에 사실상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한 셈이다.
제3지대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두 정당 모두 단 한명의 광역단체장조차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야당이 사실상 ‘붕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0년 총선에서 야당이 해체되고 민주당 일당독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은 이제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정계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장도 "한국 정치에서 야당의 근본적인 재편이 있어야 한다"며 정계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치사상 없던 일이 전개돼 정치개혁·개편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라며 "야당이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각한 자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손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계개편은 어떤 것일까?
그는 ‘중도개혁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손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극한적인 대립정치를 청산하고 중도개혁의 통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성해 중도 개혁적인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손 위원장은 제3지대 정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중도개혁통합’을 추구하는 손 위원장의 정계개편 방향은 옳다.
그것이 다당제를 확립하는 길이고, 패권양당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적폐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왕적대통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제3지대 정당이 설 땅은 없다’는 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입증됐다. 결과적으로 제3정당은 실패한 셈이다.
따라서 손 위원장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하는 ‘중도개혁통합’의 깃발을 잠시 내려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까지 문호를 활짝 열어놓는 ‘범야권통합’의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손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했던 맹목적 보수, 극우보수, 반공보수, 막말보수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아니라면, 그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형태의 ‘범야권통합’을 추진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야당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야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제 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음이다.
지금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김태흠 최고위원이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마당이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당 내부에선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할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이 눈에 뜨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당 내부에선 “이제 현실적 대안은 당을 해체하고 범야권이 대통합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선거 패배 이후 공식처럼 반복된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방식으론 민심을 되돌려놓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즉, 당 대표로 새로운 외부 인사를 영입하거나 당명을 바꾸는 식의 ‘포장지 교체’로는 야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한국당을 아예 해체하고 야권 전체가 ‘헤쳐모여’하는 방식의 범야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중심에 ‘7공화국 개헌’을 기치로 내건 손학규 위원장이 선다면, 손 위원장이 애초 추진하려던 ‘중도개혁통합’과 동시에 ‘범야권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아무리 급해도 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은 안 된다. 그건 한국당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국당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 일단 당 해체를 선언하라.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야당에게도 소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한국당이 그 알량한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자 한다면 야당전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7공화국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범야권통합만이 야당이 살길이고, 그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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