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부서 보조금 지적… "실수령액보다 1493만원 초과 집행"
부서별 구체적 목표 설정도 권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의회가 최근 '2017 회계연도 중랑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공개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10일~5월9일 진행됐으며, 조희종 구의원(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한복희 세무사, 김정배 전 공무원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중랑구청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대해 부서별 성과보고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의견서를 통해 "2017년도 중랑구에서는 성과지표로 총 203개 지표를 선정했고, 결산 결과 초과달성 36개, 달성 140개, 미달성 27개(13%) 지표"라며 "몇몇 부서에서 목표치가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성과관리 지표로 설정하거나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에 충분히 목표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 2017년에 목표치를 전년에 비해 낮게 설정하고 실적이 2016년보다 더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 설정시, 신중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반면, 위원들은 "최근 2년 연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018년 성과지표에서 과감히 삭제한 것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한 내용인 목표 및 실적을 모두 100%로 한 경우 등을 구체적 수치로 일부 개선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또한, 150% 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에 대해 목표 설정을 부분적으로 현실화하고 당초 목표 설정을 임의 변경한 사례에 대해 e-호조시스템과 연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도 잘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보조급 집행시 실수령액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들은 "보조금 집행시 실제 보조금 수령액보다 초과 집행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에서 2건 1473만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사업에서 1건 19만9000원으로 총 1493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에서는 보조금 간주처리(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해 예산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제도)시, 수령액을 잘 확인해 수령액대로 간주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