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과 ‘난민 수용’은 구별돼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제주도 예맨 난민 허가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정부 당국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제주도 불법 난민 허가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은 43만명이 넘어섰고, 불안한 국민들은 광장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제주도를 통해 561명의 예맨 난민이 입국했다. 이는 제주도를 통한 무비자 입국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라며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만 총 1만8000명이 난민 신청을 할 것이며, 3년 안에 누적신청자가 12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헝가리와 폴란드 의회 등 동유럽 4개국은 ‘반(反)난민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에서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예멘과 북한, 이란, 리비아 등 6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합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며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난민지원에는 적극적이지만, 난민 수용률은 0.1%일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독일과 헝가리, 프랑스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난민 범죄로 홍역을 앓고 있다”며 “유럽연합(EU) 16개국 정상이 모인 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테러 등 치안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난민혐오로 비화되며,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가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며 “‘난민 지원’과 ‘난민 수용’을 구분해 난민 지원에는 ‘적극적’이되 난민 수용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