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에 김정태·부단장에 우형찬 의원 선임
지방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전국 시·도의회와의 ‘초당적 연대’ 모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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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철 서울시의장(왼쪽)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 위촉장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제10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가 지난 13일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분권TF에서는 김정태 의원(단장·영등포2·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부단장·민주당·양천3) ▲고병국 의원(민주당·종로1) ▲김태호 의원(민주당·강남4) ▲이준형 의원(민주당·강동1)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강남1)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비례)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 등 8명의 의원이 활동한다.
뿐만 아니라 ▲김태영 교수(경희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 ▲소순창 교수(건국대 공공인재대학) ▲최영진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등 5명의 외부전문가와 입법정책자문관 등 공무원 4명이 참여한다.
이날 김 단장은 지방분권TF의 출범을 선언하고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단장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및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등 지방의회 주요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논리구조의 체계적 마련 ▲각 정당 지도부 및 국회, 행정부에 지방분권 실현 촉구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해외사례 조사 ▲정부 관련 부처 및 타 시·도와 협조체계 구축 ▲대언론 홍보전략 수립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단장은 “제10대 의회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를 첫째는 각 정당 지도부에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 확인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로, 둘째는 행정안전부 2차 로드맵에 자치와 분권의 기본축인 지방의회의 구체적 역할 제시로, 셋째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및 지방자치법개정의 본회의 통과로 정했다"면서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제9대 의회 당시 지방분권TF장을 지낸 신원철 의장도 축사를 통해 “제9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했기에 누구보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분권TF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10대 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인 김정태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높은 3선 의원이다. 역량 있는 의원들로 지방분권TF 위원을 구성했기에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재점화 및 지방의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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