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장 한마디에 서울지역 집값 요동” 비판
“청년·소상공인 정책 집중… 자영업자 ‘외면’”
“혁신학교 전면확대에 학부모·학생 혼란 유발”

▲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6명의 의원을 대표해 김소양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진원 기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독주체제’에 맞서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당 소속 김진수(강남5), 이석주(강남6), 성중기(강남1), 이성배(비례), 김소양(비례), 여명(비례) 등 6명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서울의 경제를 바로 세우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정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실업률은 5%로 전국 꼴지”라며 “서울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용산을 ‘통째로 개발하겠다’고 하더니 지난 26일 이를 ‘전면 보류한다’고 선언했으며, 옥탑방 체험 후 ‘강북우선투자 전략’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박원순 시장의 한 마디에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소양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서울페이’ 역시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신용카드의 기능도 없이 단순 체크카드의 기능만 있어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성중기 의원도 “박원순 시장이 50억을 들여서 거둬들인 서울시 택시호출앱 ‘지브로’란 것이 있었는데 완전 실패했다”면서 “카카오페이와 같이 굴지의 시스템이 있어 업무협력을 하면 되는데 굳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성배 의원도 “서울시의 지원대책을 보면 청년·소상공인에만 국한돼 있고, 자영업자와 같은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 그중 중요시되는 청년 관련 정책도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없다. 지원금액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듯 하다”면서 “감사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들은 “최악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복지분야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먼저 의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험단계인 혁신학교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를 표적으로 하는 감사, 시장경제와 분단현실에 대한 왜곡된 교육내용 등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분야는 시민읜 세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라면서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새로 설립된 각종 재단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내년 초 ‘서울사회서비스원’이란 법인을 만들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재가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복지서비스 분야에 혼란을 주고, 자칫 정부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는 정책을 관련 특별법도 없고,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려 한다. 졸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악화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없이 잘못된 처방만 남발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소수인원인 6명만이 시의회에 진출했지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5%의 의미를 가슴깊이 세기고 있다”면서 “(이를) 제1야당으로써 서울시정 독주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민심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시민들께 사랑받는 야당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