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먹고사는 문제 해결 최우선… 일자리·민생 집중”
한국 “시민 당면한 경제 · 부동산 상황 진단부터 잘못”
2黨 모두 朴 시장表 ‘서울페이 · 주거정책’ 우려 표명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이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의원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000만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 민주당의 의정활동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다음 정례회에 제출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일자리 민생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민생경제와 일자리 관련된 예산 편성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김 대표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인 서울페이에 대해 “정책적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지역 66만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와 연계해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의 보류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여러 정책들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실적 위주의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청렴도 꼴찌의 오명을 벗도록 작은 특권이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면서 “시의회 민주당은 박원순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로 건설적·협력적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중앙집권 관료집단에 의해 과거 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김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무너진 균형과 거대여당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면서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기 원하는 시민의 기대도 저버렸다”고 직격했다.
시의회 한국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현재 서울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면서 “지난 8월29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장대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보수언론 운운하며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줄폐업과 도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의회 거대 여당의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과 강북우선전략이 서울 집값 널뛰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도, 여당 대표의원이 이에 대해 ‘박원순 제물 삼기’와 ‘여론몰이’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정치는 진영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임에도 이것을 특정 진영의 잘못인 듯 몰아갔다”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야의 협치와 국민 통합적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이를 진영논리로 편가르기 하려는 이번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을 의회의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연설 중 서울페이의 실효성과 서울시의 4년 연속 청렴도 꼴찌에 대한 지적과 인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가 성공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깨어있는 여당의 자세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다. 한국당도 건전한 시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시민 당면한 경제 · 부동산 상황 진단부터 잘못”
2黨 모두 朴 시장表 ‘서울페이 · 주거정책’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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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
이날 김 대표의원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000만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 민주당의 의정활동 방향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표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다음 정례회에 제출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일자리 민생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민생경제와 일자리 관련된 예산 편성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김 대표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인 서울페이에 대해 “정책적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지역 66만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와 연계해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의 보류 발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여러 정책들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실적 위주의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서울시민의 주거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청렴도 꼴찌의 오명을 벗도록 작은 특권이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면서 “시의회 민주당은 박원순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로 건설적·협력적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중앙집권 관료집단에 의해 과거 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김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무너진 균형과 거대여당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면서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기 원하는 시민의 기대도 저버렸다”고 직격했다.
시의회 한국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현재 서울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면서 “지난 8월29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장대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보수언론 운운하며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줄폐업과 도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의회 거대 여당의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과 강북우선전략이 서울 집값 널뛰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도, 여당 대표의원이 이에 대해 ‘박원순 제물 삼기’와 ‘여론몰이’로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정치는 진영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임에도 이것을 특정 진영의 잘못인 듯 몰아갔다”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야의 협치와 국민 통합적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이를 진영논리로 편가르기 하려는 이번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을 의회의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연설 중 서울페이의 실효성과 서울시의 4년 연속 청렴도 꼴찌에 대한 지적과 인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제10대 의회가 성공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깨어있는 여당의 자세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다. 한국당도 건전한 시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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