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국회의장에 법안심사 요청

▲ ‘국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신원철 서울시의장(왼쪽)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장이 지난 4일 열린 ‘국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핵심 요청사항들을 건의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17일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밝힌 일명 ‘국국의의(國國議義)’를 인용하고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지방역시 지방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의회”라면서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 12개안과 ‘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된 채 심사보류 돼 있는 상태”라면서 “해당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상기하고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므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원구성과 동시에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 구성에 박차를 가해 원내 4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하고 외부전문가가 함께 하는 ‘제2기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장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