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요즘 정계에서 나도는 ‘손학규 발(發)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도개혁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커다란 양당이 되는 구도의 다당제”라고 밝혔다.
그가 그리는 정계개편의 밑그림에는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다. 원천적으로 배제대상이다. 한국당은 촛불혁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손 대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합치는 거 아니냐.’ 나는 ‘어떻게 합칩니까’라고 답한다”고 통합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하면 보수우파 양당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텅~’ 비어 있는 오른 쪽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손 대표는 그런 정계개편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손 대표의 취임 일성은 바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다. 이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손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불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과,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현행 제도는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은 33.5%에 불과했지만 총 의석수는 122석(40.7%)을 가져갔으며, 더불어민주당도 25.5%의 득표율로 123석(41%)을 차지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득표율은 26.7%였지만 의석수는 38석(12.7%)에 불과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역시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정당득표율은 50.92%였지만 의석은 110석 중 102석(92.73%)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25.24%였는데도 의석은 6석으로 5.45%에 그쳤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정당득표율이 11.48%였지만 의석은 고작 1석(0.9%)에 불과했고, 정의당 역시 정당득표율 9.69%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1석에 그쳤다.
시·도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90%를 선출하고 10%만 병립형 비례대표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 50%대 득표율로 지방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심왜곡을 막고 민심을 비교적 정학하게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개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87년 체제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먼저 터져 나왔었다. 2016년 말에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단체가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한 탓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손 대표는 어떻게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일까?
물론 집권여당의 의지가 없으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은 그 당위성에도 불과하고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손 대표는 정계개편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제왕적대통령 시대를 마감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싶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부디 손 대표의 꿈이 실현되어 ‘제7공화국’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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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계에서 나도는 ‘손학규 발(發)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도개혁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커다란 양당이 되는 구도의 다당제”라고 밝혔다.
그가 그리는 정계개편의 밑그림에는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다. 원천적으로 배제대상이다. 한국당은 촛불혁명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손 대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합치는 거 아니냐.’ 나는 ‘어떻게 합칩니까’라고 답한다”고 통합가능성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하면 보수우파 양당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어 ‘텅~’ 비어 있는 오른 쪽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손 대표는 그런 정계개편을 통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손 대표의 취임 일성은 바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다. 이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손 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 불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과,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현행 제도는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은 33.5%에 불과했지만 총 의석수는 122석(40.7%)을 가져갔으며, 더불어민주당도 25.5%의 득표율로 123석(41%)을 차지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득표율은 26.7%였지만 의석수는 38석(12.7%)에 불과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역시 표심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정당득표율은 50.92%였지만 의석은 110석 중 102석(92.73%)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25.24%였는데도 의석은 6석으로 5.45%에 그쳤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정당득표율이 11.48%였지만 의석은 고작 1석(0.9%)에 불과했고, 정의당 역시 정당득표율 9.69%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1석에 그쳤다.
시·도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90%를 선출하고 10%만 병립형 비례대표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 50%대 득표율로 지방 의회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심왜곡을 막고 민심을 비교적 정학하게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개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른바 제왕적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87년 체제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먼저 터져 나왔었다. 2016년 말에는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단체가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한 탓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손 대표는 어떻게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일까?
물론 집권여당의 의지가 없으면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은 그 당위성에도 불과하고 실현되기 어렵다.
하지만 손 대표는 정계개편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과 제왕적대통령 시대를 마감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싶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부디 손 대표의 꿈이 실현되어 ‘제7공화국’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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