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평양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환영행사로 맞이했다.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한 것은 물론 인민군 의장대는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했다.
이날 순안공항에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인공기와 한반도기, 조화 등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 모습이 감격적이다.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평양회담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로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건설, 철도, 러시아와 연계한 에너지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산업계 전반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현황’을 보면, 북한의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 시대인 1997년 - 6.5% 이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유엔의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성장률 감소가 기록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이걸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협의되고 핵 리스트가 제시돼 미국이나 국제사회서 남북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다.
그것이 빠진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화상상봉,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DMZ 유해발굴’ 등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건 모두 곁가지에 불과한 탓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그런 곁가지 문제는 수행단에 맡기고 오직 비핵화 협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여러 의제를 ‘보따리 장사’ 식으로 풀어놓으면 정작 중요한 의제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학의 비핵화 없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규제를 풀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경협이 아니다. 항상 그렇듯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핵폐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믿기 어려운 선언을 되풀이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비핵화의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가 첫 번째 매듭"이라며 "이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200명 방북단은 그저 평양 유람에 그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행히 비핵화 의제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갔다고 하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종목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는 하나’라고 말했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경우, ‘고용쇼크’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셈이다.
모쪼록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부디 문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응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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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평양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한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환영행사로 맞이했다.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한 것은 물론 인민군 의장대는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했다.
이날 순안공항에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인공기와 한반도기, 조화 등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 모습이 감격적이다.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평양회담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로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건설, 철도, 러시아와 연계한 에너지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산업계 전반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현황’을 보면, 북한의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이는 수십만명이 굶어 죽은 대기근 시대인 1997년 - 6.5% 이후 20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유엔의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경우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성장률 감소가 기록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이걸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협의되고 핵 리스트가 제시돼 미국이나 국제사회서 남북 회담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다.
그것이 빠진 합의,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화상상봉,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DMZ 유해발굴’ 등의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건 모두 곁가지에 불과한 탓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그런 곁가지 문제는 수행단에 맡기고 오직 비핵화 협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여러 의제를 ‘보따리 장사’ 식으로 풀어놓으면 정작 중요한 의제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북학의 비핵화 없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일방적인 퍼주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규제를 풀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경협이 아니다. 항상 그렇듯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핵폐기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믿기 어려운 선언을 되풀이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비핵화의 실질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가 첫 번째 매듭"이라며 "이 매듭을 풀지 못한다면, 200명 방북단은 그저 평양 유람에 그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다행히 비핵화 의제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갔다고 하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종목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이 ‘평화와 경제는 하나’라고 말했듯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경우, ‘고용쇼크’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셈이다.
모쪼록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부디 문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응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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